top of page

CIK 노동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CIK 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전하는 진심

노동자분들 사진.jpg

우리의 신념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공평한 환경에서 일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CIK 노동자들로부터 온 편지

우리 CIK 공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억압해온 고용주 때문에 CIK Cambodia Co., Ltd.에 민주노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용주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고용주는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계약을 기간제 계약(단기 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용주는 우리를 압박하여 베트남에서 일하도록 강제 이송시켰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에 가족이 있어 해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고용주는 마음대로 고용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우 절망적인 심정이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헌법, 노동법, 노동조합법,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국제 노동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뿐인데, 고용주는 이를 금지하고 노동자로서의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런 억압은 노동조합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하거나, 노동법 관련 회의나 워크샵을 참석하거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로써 활동 등의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경우 더 심해졌습니다. 회사는 우리를 방해했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계속 관여할 경우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해고 후 일자리를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해고당했습니다. 지금 8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외모가 예전만 못하며, 노동조합에 참여했다는 낙인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최근 CIK에서 해고된 후 다른 공장에 지원했지만, 공장 소유주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전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채용되었어도, 공장 관계자들이 우리가 CIK 공장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일주일만에 해고되었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집에서 가까운 곳도, 먼 곳도 상관없이 공장 노동자로 일할 기회를 계속 찾고 있지만, 전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면접에 합격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해도 오래 머무르기 어려웠습니다. 공장 관리자나 소유주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이전에 CIK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해고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유일한 생계 부양자입니다. 더 나아가 장기간의 실업으로 인해 은행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치료비가 없어서 생존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노동자 커트 소크니(Kert Sokney)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질병으로 인해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잘 통치되는 정부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 한국 국적의 사람이 소유한 회사 CIK Cambo Co., Ltd.의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왜 한국인 고용주가 우리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고했는지를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노동직업훈련부, 중재위원회, 법원까지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우리의 손을 들어줘 복직을 요구하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보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CIK Cambo Co., Ltd. 소유주는 법을 거부하고 우리를 복직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오래 기다려온 노동자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정으로 개입해 우리의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영향력 있고, 민주적이며, 법을 잘 준수하고, 현명합니다. 한국인 고용주가 노동법, 노동조합법, 그리고 ILO 국제노동협약을 존중하고, 노동자인 우리가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용주가 우리를 CIK 공장(기존 공장) 또는 새로운 Mix&Match 공장(신규 공장)에 이전과 같은 직책과 부서에서 복직시키고(중재위원회와 프놈펜 시립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손실을 보상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위 진술이 사실로만 구성되었고, 법에 근거해 선의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증거로서, 그리고 증명 자료로서 이 문서에 우리들의 지문을 남깁니다.

CIK 노동조합 탄압 사건 경위

개요

CIK Cambodia Co., Ltd.는 의류 제조 및 수출 공장으로, 2011년 8월 26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노조 탄압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을 기준으로, 이 회사는 약 239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공장은 캄보디아 프놈펜 시 Dangkor 구 Chom Chao 동 Ang 마을, 국도 4호선 상에 위치해 있다. (우편번호 12405) 당시 회사 대표는 이호명(Mr. Lee Homyeong)이다.

 

배경

CIK Cambodia Co., Ltd. (이하 CIK)에서는 임신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고 남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감독자 중 한 명인 소 찬티아(So Chanthea) 씨는 이러한 문제를 더는 참을 수 없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조합 설립자 중 한 명의 남편이 다른 공장에서 C.CAWDU(캄보디아 의류노동자 민주노조 연맹)의 조합 간부였고, 노동자들은 이로부터 도움을 받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와 그녀의 동료들에게 조합을 설립하라고 격려하며, 문제가 생기면 연맹이 도와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조합 설립 초기 멤버 세 명(소 찬티아, 텝 스레이 누언(Tep Srey Noeun), 쿳 속니(Keut Sokny))이 해고된 후, C.CAWDU가 이 사건에 대해 법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CENTRAL(노동 및 인권을 위한 연대센터)이 이 사건을 맡아 대응하고 있다.

해당 공장의 컴플라이언스(노동 준수) 관련 정보는 Better Factories Cambodia Transparency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tter Factories Cambodia (BFC)는 국제노동기구(ILO)의 Better Work 이니셔티브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 의류 산업 내에서 신뢰도 높은 포괄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FC의 평가는 국제 노동 기준 준수와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데 있어 널리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의 공장 평가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결성 권리 미보장,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해고 등 심각한 비준수 사례가 기록된 바 있다.

CIK 공장의 주요 수급처는 DAIZ, Bonafit, Guess이다.

 

2024년 7월 노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현재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직원들을 프놈펜 포센체이 지역 Chom Chao II, Lvea 마을에 위치한 Mix & Match Garments Co., Ltd.라는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고 있는 중이다.

 

신설 공장인 Mix & Match는 Better Factories Cambodia의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다(공장의 준수 데이터가 공개되려면 몇 차례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 현재 해당 공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하청업체일 가능성도 있다. 상무부(Commerce Ministry)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 설명

개요

  • 법인명: MIX & MATCH GARMENTS CO., LTD.

  • 사업자번호: 1000388611

  • 등록 상태: 등록 완료

  • 설립 일자: 2024년 5월 17일

  • 재등록 일자: 2024년 6월 4일

(세금 식별번호, 세금 등록 일자 정보 없음)

 

기업 활동

  • 기업 목표: 141 모피 의류를 제외한 의류 제조

  • 주된 기업 활동: 14110 의류 제조 (맞춤 및 드레스 제작 제외)

(근로자 수 등 관련 정보 없음)

 

등록 주소

소재지 기준 등록된 주소

  • 시작일: 2024년 6월 4일

우편 기준 등록된 주소

  • 소재지와 같음

  • 시작일 2024년 6월 4일

 

이메일: imsang2024@gmail.com

연락처: (+855) [No Area Code]-017772892

 

이사회

  • 이름: 임상빈

  • 등록주소: 대한민국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67번길 19, 305동 805호

  • 연락처: (+855) [No Area Code]-017772892

 

사건 개요

2017년

  • 노조 결성: Chanthea가 주도적으로 CIK에서 노조 조직 활동을 펼침.

  • 2017년 4월 24일, 노동자들은 5월 17일 예정된 노조 선거에 대해 회사에 통보하고, 후보자 명단도 제출함.

  • 해고: 그러나 5월 17일, 5월 6일, 5월 22일에 각각 Chanthea, Sokny, Srey Nouen 등 세 명의 노조 창립 멤버가 해고됨. 회사는 주문 감소로 인한 인력 감축을 이유로 들었음.

  • 2017년 5월 19일, 노조는 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함.

  • 중재위원회 결정: 2017년 7월 31일 중재위원회는 회사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회사는 불응함. 양측 모두 기간 내 캄보디아 노동 직업 훈련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공지 8일 후 판결이 확정됨.

 

2018년 1월

  • 2018년 1월 15일, 노동자들은 프놈펜(Phnom Penh) 지방 법원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중재위원회 결정(2017년 7월 31일)을 인정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함.

 

2019년 9월

  • CIK Cambodia는 부국장 Lee Sang Hwa 대표로 세 원고를 상대로 10만 달러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 청구 반소 제기.

 

2020년 2월

  • 프놈펜 1심 법원은 중재위원회 결정을 지지하며, 회사에 노동자 복직과 임금 손해 배상을 명령함. CIK Cambodia 측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회사는 법률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명령받음.

  • 회사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항소했으나, 항소 비용 82,500리엘(약 20달러)을 내지 않아 소송이 지연됨.

 

2022년 11월

  • 회사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대신 대법원에 항소를 결정했으나, 비용 미납으로 항소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함.

 

2023년 10월

  • 항소 비용 납부 기한 만료로 항소 효력 상실, 1심 판결이 법적으로 확정.

 

2024년

  • CENTRAL은 항소법원장에게 회사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 중.

  • 항소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2020년 2월 20일 1심 판결이 집행 가능해짐. 이에 따라 회사에 노동자 복직과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 현재(2024년 10월 기준)까지 세 명의 노동자(Chanthea, Sokny, Srey Nouen)는 복직되지 않음.

추가 세부사항 및 증거는 부록 참고.

 

관련 법률 개요

캄보디아 노동법에 따르면,

  • 노조 지도자(선출에 출마한 자 포함)는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이 보호는 선거 전후 45일간 적용됨.

  • 노조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엄격히 금지됨.

Tep Srey Noeun, So Chanthea, Keut Sokny의 해고는 회사가 선거 사실을 통보받은 선거 전후 45일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노동조합법 제43조와 제67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특별 보호 대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노동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IK는 해고 전 이 허가를 받지 않아 노동감독관의 승인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43조 및 제67조 위반이다. 설령 공장 인력 감축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출된 노조 지도자들은 해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Chanthea, Srey Noeun, Sokny 및 다른 창립 멤버들은 법률에 따른 적법한 노조 설립 절차를 준수했으며,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의 해고 결정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1. 해고된 3명의 노동자를 신규 공장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포함한 모든 체불금을 지급하며, 이전 직위로 복귀시킬 것.

  2. 노동자들의 조직할 권리와 독립 노조 결성 권리를 인정하고, 노조 지도자 및 창립 멤버에 대한 모든 차별 행위 및 노조 등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하며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것.

Factsheet on union-busting at CIK Cambodia Co., Ltd.

그림3.jpg

​​​​​​​​​​​​​​​​​​​​​​​​CIK Cambodia Co., Ltd. is garment manufacturing and export factory that received its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in August 26, 2011. As of 2017 (the time the union-busting took place), the company employed about 239 workers. It is located on National Road 4, Ang Village, Sangkat Chom Chao, Khan Dangkor 12405, Phnom Penh, Cambodia. The director of the company at the time was a Mr. Lee Homyeong.

 

Background

The union was formed in response to the company's practice of firing women workers when they became pregnant. One of the supervisors, Ms. So Chanthea, could not tolerate this issue and decided to start a union. The workers received external support from the husband of one of the union founders who was a C.CAWDU (the Coalition of Cambodian Apparel Workers’ Democratic Unions; a garment worker federation) union leader at another factory, he encouraged his partner and her co-workers to establish the union, assuring them that the federation would help them if issues arose. After three of the founding members (Ms. So Chanthea, Ms. Tep Srey Noeun and Ms. Keut Sokny) were dismissed, C.CAWDU provided legal support on the case, but since 2023, CENTRAL (the Center for Alliance for Labor and Human Rights) has been working on this case.

Compliance data for the factory can be found in the Better Factories Cambodia Transparency Database. Better Factories Cambodia (BFC) is the flagship program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ILO) Better Work initiative, known for conducting credible and comprehensive audits in the Cambodian garment industry. Its assessments are widely recognized for promoting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fostering improvements in working conditions. Significantly, the June 2018 factory assessment recorded a lack of compliance for workers being able to join and form unions freely, and the termination of pregnant workers.

Brands that CIK produced for include DAIZ, Bonafit and Guess.

그림2_edited.jpg

According to reports from workers in July 2024, the company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shutting down and transferring its employees to another factory, Mix & Match Garments Co., Ltd. located in Lvea Village, Chom Chao II, Porsenchey, Phnom Penh.

As it is a new factory, Mix & Match is not listed in Better Factory Cambodia’s Transparency database (factories are required to have undergone at least a few assessments before their compliance data is publicly available).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factory, as yet, and it may also be a subcontractor. A search on the Ministry of Commerce website gives us the following information:​​​​​​​​​​​​​​​​​​​​​​​​​​​​​​​​​​​​​​​​​

Case Chronology

 

2017

  • Union Formation: Chanthea played a leading role organizing and unionizing at CIK. On 24 April 2017, the workers submitted a letter of notification to the company about their upcoming election on 17 May 2017, along with a list of candidates standing for election.

  • Terminations: However, before this inaugural election could take place, Chanthea, along with two other founding members, Sokny and Srey Nouen, were fired on 17 May, 6 May and 22 May 2017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ir efforts to form the union, with the company citing the reason that they were reducing their workforce due to declining orders.

  • The union filed a complaint with the labor ministry on 19 May 2017.

  • Arbitration Council Decision: On 31 July 2017, the Arbitration Council ruled that the company should reinstate Chanthea, Sokny and Srey Noeun, with full backpay but the company did not comply. This decision became final after 8 days notice of the order as neither party filed a written objection to the Minister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through the Secretariat of the Arbitration Council within this period.

January 2018

  • The workers filed a civil complaint at the Phnom Penh Municipal Court on January 15, 2018, alleging wrongful termination due to their candidacy in the election to form a workers' union. The case sought recognition of the Arbitration Council decision (Order No. 026/17, dated July 31, 2017) and its enforcement.

September 2019

  • CIK Cambodia Co., Ltd., represented by Mr. Lee Sang Hwa, the deputy director, filed a counterclaim suing the three plaintiffs for 100,000 USD as well as court charges and legal fees.

February 2020

  • The Phnom Penh Court of First Instance upheld the Arbitration Council's decision, ordering the company to reinstate the workers and compensate them for lost wages. CIK Cambodia's counter-complaint was rejected, and the judge ordered the company to pay damages for legal services, court fees and mental distress​.

  • The company appealed the court’s decision to reinstate the workers. However, they did not pay the 82,500 riel (appoximately 20 USD) fee required to process the appeal, stalling the case.

November 2022

  • Non-compliance and further appeal: The company chose not to appeal the Court of First Instance’s ruling after two years, deciding instead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However, they could not submit the appeal to the latter since the Appeal Court had yet to issue a decision due to the unpaid processing fee.

October 2023

  • The deadline for the payment of the appeal processing fee passes, entailing that the validity of the appeal has lapsed and that the decision of the lower court (the Phnom Penh Court of First Instance) will be final and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law.

2024

  • CENTRAL is in the process of submitting a request to the President of the Appeal Court to dismiss the company’s appeal. Once the Appeal Court issues a rejection order, the Phnom Penh Court of First Instance’s decision announced on 20 February 2020 will become enforceable. At that point, we can request tha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sue a formal declaration upholding the verdict and confirming that no further appeals are permissible, enabling the authorities to enforce the February 2020 decision by ordering the company to reinstate and compensate the workers as specified in the ruling.

  • Current status: As of October 2024, none of the three workers (Chanthea, Sokny, and Srey Nouen) have been reinstated.

Further details and supporting evidence can be found in the Annexes.

Legal Overview

 

Based on Cambodia's labor laws,

  • Union leaders, including those running for leadership roles, enjoy protection against unwarranted dismissal. This immunity spans 45 days before and after any election.

  • Discrimination based on union membership or activities is strictly prohibited.

The dismissals of Tep Srey Noeun, So Chanthea, and Keut Sokny occurred during the 45-day period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 which the company was notified of. According to Articles 43 and 67 of the Law on Trade Unions, the employer is required to seek permission from the Labor Inspector before dismissing workers who have special protection. CIK failed to obtain this required permission prior to the dismissals. Consequently, the dismissals were carried out without the Labor Inspector's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s 43 and 67 of the Trade Union Law. Even if the factory was downsizing, the elected union leaders should have been protected from dismissal. Chanthea, Srey Noeun, Sokny and the other founding members followed proper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 union as set out by the law, and are entitled to the protections it offers to unionizing workers. The company’s decision to dismiss them does not align with legal standards.

 

Demands

  1. Reinstate the 3 workers at the new factory, ensuring full back pay (including wages and benefits) from the date of dismissal to the date of reinstatement, maintaining their previous positions.

  2. Recognise workers’ right to organise and to form an independent union. Cease any further discrimination against union leaders and founding members, as well as any obstruction to union registration so that trade union leaders and activists can conduct legitimate union activities and represent workers’ interests at the factory.

bottom of page